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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BEST] 원고들의 청구 기각
요양원 손해배상(기) 승소
| 기본 사실관계
의뢰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며, 원고들은 요양원에 입소한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로 돌아가시게 된 과실 책임 및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하게 된 사건입니다.
| 주요 쟁점
1. 망인의 사망에 과실책임이 없다는 점.
2.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다는 점.
3. 법률상 의무 및 기존 판례를 통한 원고에 대한 반박자료.
| 변호인의 핵심 전략
법률사무소 해밀은 위 쟁점들을 크게 보고 의뢰인이 준 자료들과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.
| 최종결과
법률사무소 해밀은 의뢰인이 준 자료들을 통해 원고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였고, 노인복지법 및 복지시설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입증을 하여, 의뢰인의 "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"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