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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BEST] 과실치상
과실치상 선고유예
| 기본 사실관계
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아들과 공놀이를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아들이 가지고 놀던 공이 자전거 바퀴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.
| 변호인의 핵심 전략
의뢰인은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통해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으나 의뢰인은 벌금형을 원하지 아니하여,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양형 조건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.
| 최종결과이러한 힘든 과정을 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선고날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