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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BEST] 노인복지법위반 무죄
노인복지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무죄
| 기본 사실관계
의뢰인들이 피해자의 저혈당 및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저혈당 쇼크로 사망할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.
| 주요 쟁점
1.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는 점. 그것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.
2.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.
| 변호인의 핵심 전략
법률사무소 해밀은 해당 시설에서 관리자인 의뢰인이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.
| 최종결과
의뢰인은 1심에서 검사가 항소하여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걱정하였으나, 항소심에서도 최종적으로 "피고인들은 각 무죄."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