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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BEST] 업무정지처분취소
요양원 노인학대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_ 원고 승소
| 기본 사실관계
요양보호사가 보호자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하여, 위 요양원은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.
| 주요 쟁점
요양원의 특성상 단 며칠이라도 업무정지가 되면 사실상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.
또한 최근 요양원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.
| 변호인의 핵심 전략
법률사무소 해밀은 해당 시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어 관리자인 의뢰인이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.
| 최종결과
의뢰인은 업무정지를 걱정하였으나, 최종적으로 "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."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