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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BEST] 집행 유예
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- 집행유예
| 기본 사실관계
의뢰인은 야간에 시장에서 건물에 들어가 절도 행위를 하던 중 신고당하였습니다
| 주요 쟁점
의뢰인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고 당해 범죄는 벌금형 또한 없어 실형이 걱정되던 상황이었습니다
| 변호인의 핵심 전략
법률사무소 해밀은 우선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던 과한 의문점 부터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. 의뢰인이 범한 범죄를 명확히 특정하고 형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.
| 최종결과
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