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발생 당시 입소자인 어르신을 모시던 중 요양보호사는 면회준비를 위해 어르신을 휠체어에 혼자 두고 그 자리를 떠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휠체어에 앉은 채 물건을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휠체어에서 앞으로 떨어져 낙상사고가 일어나 시설장 및 해당 요양보호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|  변호인의 핵심 전략먼저, 1심에서 유죄 인정이 되어 각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이 나왔으며 이후 법률사무소 해밀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의뢰인들과의 상담과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.

  |  기본 사실관계의뢰인은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며, 입소자의 식사중 사망으로 인한 책임으로,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|  주요 쟁점해당 요양원의 특성상 1대1 케어가 아니였으며, 식사 중 사망하였으나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한 점이 아니라는 점피해자 어르신의 기존 병명 및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 등을 크게 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.|  변호인의 핵심 전략

 |  기본 사실관계의뢰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며, 입소자의 낙상사고로 인한 방임 책임으로 , 위 요양원은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.|  주요 쟁점요양원의 특성상 단 며칠이라도 업무정지가 되면 사실상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.또한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기존 입소자들 퇴소 및 신규 입소자들을 모집하는데 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.|  변호인의 핵심 전략

  |  기본 사실관계|  주요 쟁점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알코올수치도 상당히 높았기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.|  변호인의 핵심 전략법률사무소 해밀은 우선 의뢰인과의 소통을 위해 접견을 수차례 하였으며, 피해자에게 진정성있게 피고인의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합의 및 선처를 받았으며,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.|  최종결과의뢰인은 최종적으로 집행유예 선고를 받아 같은 날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. 

|  기본 사실관계|  주요 쟁점1. 망인의 사망에 과실책임이 없다는 점.2.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다는 점.3. 법률상 의무 및 기존 판례를 통한 원고에 대한 반박자료.법률사무소 해밀은 위 쟁점들을 크게 보고 의뢰인이 준 자료들과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.

 |  기본 사실관계의뢰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이며,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던 중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고, 이후 상급병원에서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이 소송하게 된 사건입니다.|  주요 쟁점1. 법률상 의무 및 기존 판례를 통한 원고에 대한 반박자료.2.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.3.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는 점. 그것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아니라는 점.|  변호인의 핵심 전략

  |  기본 사실관계의뢰인은 결혼 후 사실상 홀로 경제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. 상대방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, 의뢰인은 홀로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 집을 자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, 그로 인해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. |  주요 쟁점상대방의 경우 의뢰인과의 이혼을 희망하며 오히려 위자료까지 청구하였고 자녀의 양육까지 청구하였습니다. 의뢰인은 이혼도 희망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하여 원고 기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. |  변호인의 핵심 전략법률사무소 해밀은 의뢰인의 청구 사항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에 대한 반박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.​|  최종결과재판부는 상대방의 이혼 및 위자료 및 양육권 등 모든 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승소로 판결하였습니다.※ 피고인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 방법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.   사무실 대표번호 : 032 - 875 - 2436  카카오톡 상담 : '로펌해밀'   

   |  최종결과이러한 힘든 과정을 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게 되었고 의뢰인에게는 선고날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.    

 의뢰인들이 피해자의 저혈당 및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저혈당 쇼크로 사망할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.|  변호인의 핵심 전략법률사무소 해밀은 해당 시설에서 관리자인 의뢰인이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.